무혐의

어플만남 합의된 성관계 강간죄로 고소당한 의뢰인 무혐의 성공사례

어플만남 합의된 성관계 강간죄로 고소당한 의뢰인 무혐의 성공사례어플로 알게 된 여성과의 만남만난 후 성관계 거부의사를 밝힌 상대방설득하여 성관계하였으나 강간죄 고소거부의사가 없었음을 주장하여 강간죄 무혐의 성공(의뢰인 보호를 위해 각색하였습니다.)의뢰인은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대화를 주고 받다가 호감이 생겼고, 서로에게 호감이 있다고 판단하여 만나게 되었습니다.서로 합의 하에 모텔도 예약해두었고, 어느정도 관계의 진전이 있다고 생각하였으나 만난 후 상대방이 성관계는 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하지만 의뢰인은 계속 설득하여 결국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는데, 여성이 강간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항소인용(유죄부분 파기)

여자화장실몰카 2명 촬영 카촬 및 반포, 공중밀집장소추행 1심 징역 선고 2심 항소인용(유죄부분 파기) 성공사례

여자화장실몰카 2명 촬영 카촬 및 반포, 공중밀집장소추행 1심 징역 선고 2심 항소인용(유죄부분 파기) 성공사례여자화장실 몰카 2명 촬영 중 적발피해자 1인에 대해서는 무죄, 1인은 징역1년 6월 선고2심 항소에서 대환 선임유죄부분에 대한 주장으로 6개월 감형 1년 선고의뢰인은 휴대폰으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2명의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하려다 적발되었습니다.이에 1심에서는 피해자 1명에 대해 카메라등이용촬영및반포죄와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적용되었고,다른 피해자 1명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 되었습니다.결과적으로 여러명을 촬영하였고 유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 징역1년 6월이 선고되어교도소에 갈 상황에 2심 항소를 위해 대환 성범죄변호사를 찾으셨습니다.

집행유예

15세 미만 아청성매수 조건만남 성관계 적발 성매매전력 의뢰인 집행유예 성공사례

15세 미만 아청성매수 조건만남 성관계 적발 성매매전력 의뢰인 집행유예 성공사례15세 미만의 아동청소년과 조건만남 후 성매매 약속20만원 지급 후 성관계성매매 벌금형 전과가 있는 의뢰인회사원으로 반드시 집행유예를 받아야 하는 상황, 대환의 노력으로 집행유예 성공의뢰인은 일반 회사원으로, 피해자인 15세미만의 아동청소년과 조건만남을 통해 성매매를 약속하였습니다.모텔을 잡고 피해자에게 20만원 지급 후 성관계를 하였습니다.하지만 어린 피해자를 보고 수상하게 여긴 모텔주인의 신고로 인해 현장에서 적발 되었고아청성매수에 해당되어 대환의 성범죄변호사를 찾으셨습니다.

벌금형

클럽에서 피해자 엉덩이에 성기를 밀착하여 강제추행 고소된 의뢰인 벌금형 성공사례

1. 클럽에서 피해자 엉덩이에 성기를 밀착하여 강제추행 고소된 의뢰인 벌금형 성공사례2. 성범죄 피해자 CCTV 및 진술서 제출한 상황3. 강제추행 혐의 최대 징역 10년의뢰인은 친구들과 평소처럼 7080 클럽에 방문하여 춤을 추었습니다.문제는 술에 취해 피해자 뒤에서 춤을 추며 성기부위를 피해자 엉덩이에 5초간 밀착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놀라 강제추행으로 신고 하였습니다.본 사안에서 강제추행 무혐의를 주장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왜냐하면, 일반사건과 다르게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증거로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피의자가 무혐의 내지 무죄를 입증해야만 합니다.

집행유예

17세 미성년자조건만남 성매수 집행유예 성공사례

17세 미성년자조건만남 성매수 처벌위기 의뢰인 집행유예 성공사례17세 아동청소년에게 돈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수차례 한 상황어플을 통해 미성년자 성매수로 적발된 상황성매매 및 아동청소년성매수 2건의 혐의 의뢰인은 17세 아동청소년에게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고 성관계를 하였습니다.한번이 아닌 수차례로 인해 상당히 위급한 상황이었고, 미성년자성매수는 징역형 최대 10년의 중범죄입니다.다수의 미성년자 1심 징역 사건 선임 후 2심에서 집행유예 이하 성공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TF팀장출신 성범죄변호사의 경험과 노하우고등검찰청검사장, 검사장, 부장검사출신 등 성범죄변호사 다수수

집행유예

15세 미성년자 어플만남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미성년자성매수 혐의를 받은 의뢰인 집행유예 성공사례

15세 미성년자 어플만남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미성년자성매수 혐의를 받은 의뢰인 집행유예 성공사례15세 미성년자와 어플을 통해 알게 되어 만남돈을 주고 2회 성관계(아청 성매수)동의 없어도 처벌되는 의제강간죄미성년자의제강간, 성매수 2가지 혐의 적용의뢰인은 15세 미성년자와 어플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시간이 지나 어느정도 친해지게 되자 만남을 가지게 되었고, 성관계를 목적으로 술과 안주를 사들고 모텔을 가게 되었습니다.사전에 협의된대로 현금을 주고 2회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하지만 경찰에게 적발되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미성년자성매수 혐의를 받게 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무죄

만취상태에서 지인의 신체부위를 만졌다며 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 사안 무죄 성공사례

만취상태에서 지인의 신체부위를 만졌다며 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 사안 무죄 성공사례소개로 알고 지내다 만취상태로 함께 오피스텔에서 수면잠만 자고 일어났는데 강제추행 신고당한 상황대응하지 않으면 처벌 가능성이 높아 즉각 대응의뢰인은 소개로 알게 되어 오래 연락을 하고 지내던 사이로, 술자리에서 만취된 상태로 함께 오피스텔에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타인의 신체부위를 만진 적이 없음에도 신체 부위들을 만졌다며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항소기각

영상 유포 협박 및 강요로 고소당한 의뢰인 집행유예 선고 후 검찰 항소기각 성공사례

영상 유포 협박 및 강요로 고소당한 의뢰인 집행유예 선고 후 검찰 항소기각 성공사례전 여자친구인 피해자의 영상을 가지고 유포 협박 성관계 강요명확한 피해자의 증거자료, 범행 전부 인정다만, 미수에 그쳤다는 점에서 집행유예담당검사는 형이 가볍다며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의뢰인은 피해자의 중요 신체부위가 촬영된 영상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유포할 것이라며 협박하며 성관계를 강요하여 신고를 당했습니다.

집행유예

준강간 징역4년 선고 후 검사의 항소, 대환 선임 후 2심 집행유예 성공사례

준강간 징역4년 선고 후 검사의 항소, 대환 선임 후 2심 집행유예 성공사례지인들과 집에서 술을 마시고 모두가 잠이 든 상황자고 있는 피해자의다만, 미수에 그쳤다는 점에서 집행유예담당검사는 형이 가볍다며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의뢰인은 지인들과 집에서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모든 사람들이 잠이 들었고,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를 준강간하였습니다.1심에서는 법무법인을 선임하지 않으셨습니다.가장 중요한 것이 경찰조사 전에 선임하는 것인데, 성범죄변호사 선임 없이 진행하였고,1심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은 경찰수사에 혼선을 주었다는 점(범행 부인) 등이 인정되었습니다.변호사 조력이 있었다면 이 부분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나, 많은 부분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였습니다.그렇게 결국 징역 4년형이 선고 되었습니다.

무죄

만취상태에서 입맞춤 후 강제추행과 준유사강간 고소, 준유사강간 무죄, 강제추행 벌금형 성공사례

만취상태에서 입맞춤 후 강제추행과 준유사강간 고소, 준유사강간 무죄, 강제추행 벌금형 성공사례미성년자 동생과 만취상태에서 입맞춤다음날 사과요구, 준유사강간,강제추행 신고피해자의 사과요구에 사과한 사실이 불리한 요소2가지 혐의 성범죄변호사의 도움으로 무죄,벌금형 성공(의뢰인 보호를 위해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미성년자 동생과 술집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하지만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몸을 못 가눌 정도의 만취상태가 되어버렸고, 평소 호감이 있는 상태였기에 술에 취한 나머지 입맞춤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 피해자는 사과하라며 연락을 하였고 준유사강간을 당했다고까지 신고를 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환의 성범죄긴급센터로 찾아오셨습니다.

집행유예

술자리 합석 후 준강간으로 연루된 의뢰인 집행유예 성공사례

만취상태에서 입맞춤 후 강제추행과 준유사강간 고소, 준유사강간 무죄, 강제추행 벌금형 성공사례술자리 합석 후 만취상태로 2차 이동2차에서 나온 후 파트너와 외진 건물로 이동외진 건물 안에서 피해자 준강간범행수단과 방법이 불량하다는 재판부의 강력처벌 의사빠른 합의 등 종합적인 대응으로 준강간 집행유예(의뢰인 보호를 위해 각색하였습니다.)의뢰인은 지인과 오랜만에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고, 모르는 이성과 술자리에서 2:2로 합석하여 게임도 하고 대화도 하였습니다.그렇게 분위기가 무르익어 1차에서도 많이 취한 상태였지만, 2차로 자리를 옮겨 양주를 마시게 되었습니다.만취상태로 술집을 나와 각자의 파트너와 헤어진 후 많이 취한 파트너를 건물 외진 곳으로 데려갔고간음하여 준강간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집행유예

집 앞에 만취된 피해자 발견 후 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 집행유예 성공사례

집 앞에 만취된 피해자 발견 후 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 집행유예 성공사례엘리베이터 부근에서 만취하여 쓰러진 피해자 발견집까지 데려다 주려 주거지 파악집에 들어간 뒤 옷을 벗기고 간음 시도미수에 그친 뒤 다음날 피해자의 신고주거침입 강간미수로 높은 처벌 수위성범죄변호사의 변호로 집행유예 선고(의뢰인 보호를 위해 각색하였습니다.)의뢰인은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던 와중에 술에 취해 쓰러진 피해자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밤에 술취한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주려 계속 물어보았고, 그렇게 주거지까지 알게 되었습니다.하지만 집까지 들어간 후, 나도 모르게 다른 생각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간음하려 하였습니다.하지만 이내 정신을 차려 미수에 그치게 되었습니다.

기타

준강간 혐의 1심 무죄 사건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된 성공사례

준강간 무죄, 검사가 항소했으나 기각된 성공사례1심에서 무죄 성공 후 검사의 항소종합적인 증거자료를 볼 때 준강간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지만 대환 성범죄변호사는 피해자의 진술 빈틈 발견어렴풋이 기억났다고 진술한 것은 블랙아웃이 아니다 주장의뢰인은 대환의 성범죄변호사를 통해 1심에서 준강간 무죄를 받아냈습니다.하지만, 피해자 진술과 증거는 충분히 준강간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사가 항소하였습니다.

기소유예

오피스텔 성매매업소 방문 후 성매매혐의 기소유예 성공사례

오피스텔 성매매업소 방문 후 성매매혐의 기소유예 성공사례오피스텔 성매매 단속에 적발단속과정에서 출입기록 10회 가량 적발2회의 출입만 인정 후 선처 전략기소유예 종결 성공(의뢰인 보호를 위해 각색하였습니다.)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성매매 업주를 통해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였고, 수사기관 단속 과정에서 성매수자료가 확보되며 적발되었습니다.과거 수차례 방문한 기록이 있는 의뢰인은 신속히 성범죄변호사를 찾아 대환에 오게 되셨습니다.

무죄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소지)등 여러 성범죄 혐의, 1심 징역3년 집행유예5년 항소단계 선임 무죄,집행유예 성공사례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소지)등 여러 성범죄 혐의, 1심 징역3년 집행유예5년 항소단계 선임 무죄,집행유예 성공사례1심에서 징역3년,집행유예5년 선고 항소 위해 대환 선임아청법위반(제작,배포,반포,소지) 등 다수의 혐의대환의 성범죄변호사의 주장으로 무죄,집행유예 선고의뢰인은 아청법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위해 대환을 찾아오셨습니다. 적용되는 죄명은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 및 배포), 성폭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 및 반포등),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 성폭법(통매음) 여러 혐의를 적용 받아 사안이 매우 위급한 건이었습니다.보통은 원심의 판결이 바뀌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쉽지 않은 건입니다.

혐의없음

만취성관계 준강간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무혐의 성공사례

만취성관계 준강간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무혐의 성공사례술집에서 합석 후 만취상태로 모텔 방문만취상태 성관계 후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고소준강간 CCTV,정황,증거자료 파악거동상태에서 블랙아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정황 발견결정적인 단서 녹음기록 확보만취성관계 준강간 무혐의 성공사례(의뢰인보호를 위해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친구와 술집에서 술을 마시며 2:2로 합석을 하게 되었고, 이내 함께 술을 마시던 파트너와 따로 2차를 가게 되었습니다.2차에서도 술을 많이 마셔 모두 만취상태가 되었고 자연스럽게 모텔로 향하였습니다.그리고 자연스럽게 만취상태에서 성관계를 하게 되었는데,문제는 다음날, 술이 깬 여성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준강간으로 고소하였습니다.* 블랙아웃상태 및 만취상태에서의 동의 없는 성관계 또는 심신상실상태라면 일반 강간죄가 아닌 준강간죄가 적용됩니다.

집행유예

아청법위반 트위터 아청물영상소지 혐의 집행유예 성공사례

아청법위반 트위터 아청물영상소지 혐의 집행유예 성공사례트위터에서 아청물 다운로드 (약 5건) 후 소지인터폴 공조수사까지 진행 중인 긴급상황대환 성범죄변호사 선임아청법위반 아청물영상소지에 대한 집행유예 성공의뢰인은 휴대폰으로 트위터를 이용해 성명불상자에게 아동청소년음란물 다운로드 링크를 받았고, 미성년자 여성의 나체와 성기 등이 담긴 아청물영상을 5개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또한, 이를 인식한 상황에서 소지까지 한 혐의로 적발되었습니다.

선고유예

감성주점에서 3명의 신체를 만졌다는 혐의로 강제추행 신고당한 사건 선고유예 성공사례

감성주점에서 3명의 신체를 만졌다는 혐의로 강제추행 신고당한 사건 선고유예 성공사례30대 회사원, 지인과 감성주점에 방문춤추는 과정에서 3명의 여자의 신체부위 터치3명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CCTV 증거자료 및 진술자 3명 모두 진술 일치모든 피해자와 합의 및 양형자료 제출 등으로 선고유예 성공의뢰인은 30대 젊은 회사원으로 금요일 밤 친구들과 기분 좋게 감성주점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많고 북적북적한 공간에서 친구들과 춤추고 놀다가, 술김에 지나가는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만졌고 동의 없이 신체 부위를 만졌다며 3명의 피해자에게 강제추행으로 신고당하였습니다.

무죄

오픈채팅 만남 모텔 만취상태 준강간으로 고소당한 사건 무죄 성공사례

오픈채팅 만남 모텔 만취상태 준강간으로 고소당한 사건 무죄 성공사례오픈카카오톡으로 알게 되어 만남을 가짐술집에서 청하 각 5병마시고 모텔 방문성관계 후 다음날 준강간으로 고소당한 의뢰인경찰단계에서 선임하여 피해자진술, CCTV분석 등을 거쳐 피해자의 블랙아웃을 이용한 간음에는 고의가 없다고 주장무죄 선고의뢰인은 블라인드에서 알게된 여성과 오픈카카오톡 채팅으로 약 2주간 대화를 나누고,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 후 술집에서 각 청하 5병 정도를 나눠마신 후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준강간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이에 바로 대환 성범죄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집행유예

아청법위반(성매수), 미성년자의제강간 검사항소기각 성공사례

아청법위반(성매수), 미성년자의제강간 - 검사항소기각 성공사례온라인을 통해 미성년자와 조건만남 성매수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적용유기징역시 3년 이상의 징역담당검사는 징역3년 집행유예5년이 가볍다며 항소그 이후 대환 성범죄변호사 선임하여 항소기각판결의뢰인은 아청법위반과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인해 매우 긴급한 상황에 놓여지셨습니다.온라인을 통해 미성년자 조건만남으로 성을 매수한 사건이며, 미성년자의제강간죄까지 적용된 사건입니다.미성년자의제강간이 인정되면 '유기징역 3년'이상에 처해지는 중범죄에 속하여 반드시 방어해내야 하는 사안입니다.본 사안에서 담당 검사는 징역3년, 집행유예5년의 형이 가볍다며 항소한 상황이었고, 법무법인 대환에서는 직접 항소를 통해 높은 형량이 선고되지 않도록 방어하였습니다.

아청법

아청물영상 소지 혐의로 연루된 의뢰인 집행유예 성공사례

의뢰인은 휴대폰으로 트위터를 이용해 성명불상자에게 아동청소년음란물 다운로드 링크를 받았고, 미성년자 여성의 나체와 성기 등이 담긴 아청물영상을 5개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또한, 이를 인식한 상황에서 소지까지 한 혐의로 적발되었습니다. 

집행유예

스토킹 및 주거침입 사건, 피해자 집 문틈 보다가 현행범 체포, 2가지 혐의 집행유예 성공사례

스토킹 및 주거침입 사건, 피해자 집 문틈 보다가 현행범 체포, 2가지 혐의 집행유예 성공사례아는 사이가 아닌 상황에서 피해자 집 서성이며 문 틈으로 주거지 들여다보다 현행범으로 적발된 상황주거침입 및 스토킹처벌법 2가지 혐의 적용피해자 집 찾아가 공포감 조성 등 행위로 강한 처벌 가능성성범죄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성공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의 주거지 문 앞을 서성이고, 한 피해자의 경우 피해자 집 문 틈으로 피해자의 주거지를 수 차례 들여다 본 사안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되기까지 된 사안입니다. 주거침입과 스토킹처벌법 2가지 혐의가 적용되었고, 실제 피고인은 피해자 집을 여러 차례 찾아가 피해자에게 공포감을 조성하여 실형을 면하기 어려웠던 사안입니다.

불구속구공판

강간미수사건 폭행으로 오인한 경찰, 강간미수 피해자 고소대리, 피의자 불구속 구공판기소 성공사례

강간미수사건 폭행으로 오인한 경찰, 강간미수 피해자 고소대리, 피의자 불구속 구공판기소 성공사례강간미수를 당하고 폭행으로 처리된 사건대환 성범죄변호사가 강간미수라는 점을 적극 포명검찰단계에서 피의자 행위 인정불구속구공판 기소 성공의뢰인은 가해자로부터 강간미수를 당했음에도 출동한 경찰의 오인으로 인하여 단순 폭행 사건으로 처리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법적인 도움을 받아 고소하기 위하여 본 성범죄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집행유예

아청법위반(성매수) 합의성공 및 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의뢰인은 다른 범죄로 수사를 받던 도중 오픈 채팅방을 통하여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수를 시도하였습니다.

집행유예

성폭법위반(카메라촬영) 합의성공 및 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의뢰인은 여러 사람들과 함께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일행 중 한 명의 치마 속을 촬영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 반포)죄의 혐의를 입고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합의

스토킹처벌법 위반한 의뢰인에 대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여 공소기각 판결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이 호감을 가지고 있던 사람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방문하여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기소유예

만취한 상태에서 버스 옆자리에 앉아있던 여성과 10분이상 신체 접촉이 있어 강제추행죄로 고소당한 사례 - 기소유예

의뢰인은 만취된 상태에서 버스에 탔고, 옆자리에 앉은 여성과 10분이 넘는 시간 동안 신체 접촉이 있어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벌금형

알몸의 여자친구를 불법촬영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당한 사건 - 벌금 300만원

교제 중이던 여성이 벗고 있는 모습을 남성이 촬영했던 사건입니다.

혐의없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으로 고소당한 사례

의뢰인은 학원 강사이고, 상대방 고소인(13세 미만)은 수강생입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수업 과정 중 수 차례에 걸쳐 자신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 하였다고 검찰에 신고하여, 피고소인의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벌금형

트위터 통해 미성년자 14세 아동과 조건만남 아청법위반(성매수)사건 벌금형 성공사례

미성년자 14세 아동과 조건만남 아청법위반(성매수)사건 벌금형 성공사례트위터를 통해 14세 아동과 연락을 주고 받고 성행위를 위한 만남아동측이 성매수 대금을 편취할 의도가 있었음을 주장성매수 미수에 그쳤다는 점으로 소명미성년자조건만남 아청법위반 사안 벌금형 성공의뢰인은 14세 아동과 트위터 등 메신저로 연락하여 돈을 주고 성행위를 하기로 하고 만남을 가지다 적발되었습니다.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초범이라도 징역형 선고 가능성이 높기에 의뢰인은 즉시 법무법인 대환을 찾아주셨습니다.대환의 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 후 즉시 대응에 나섰습니다.이미 증거자료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혐의를 부인할 수는 없기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되, 아동측이 성매수 대금을 편취할 의도가 있었으며, 실제 성매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 또한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혐의없음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학원 수강생에게 고소를 당한 사건 무혐의 성공사례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학원 수강생에게 고소를 당한 사건 무혐의 성공사례학원수강생인 13세미만미성년자에게 강제추행 고소를 당한 사안혐의를 인정할만한 증거는 없는 상황에서 무혐의 준비처벌을 받을 경우 아동청소년기관취업제한으로 직업을 잃을 수 있는 상황긴밀한 소통과 준비로 13세미만강제추행 무혐의 성공의뢰인은 학원강사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학원 수강생으로부터 강제추행으로 고소되었습니다.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건은 혐의가 있는 경우 매우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긴급사안입니다.의뢰인은 즉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했고, 다수의 대형성범죄사건 경험이 많은 대환의 성범죄변호사를 선임하셨습니다.

집행유예

트위터 미성년자 출연자 모집, 성착취물제작및배포로 기소된 사건 집행유예 성공사례

트위터 미성년자 출연자 모집, 성착취물제작및배포로 기소된 사건 집행유예 성공사례미성년자 포함 성착취물 제작 후 온라인에 업로드사이트 구독료 등 수익창출아청법위반 등 3가지 혐의 적용수억의 이득액, 제작영상 약 250개로 중형 예상대환 성범죄변호사의 끈질긴 조력으로 집행유예검사의 항소, 항소기각 판결까지 받아낸 사례의뢰인은 트위터를 통해 미성년자를 일부 포함한 여성 출연자들을 모집, 성착취물을 제작하여 온라인 사이트에 게시하였고, 사이트 구독료 등을 수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아청법 위반 등 3가지에 이르렀으나,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합의

만취 준강간을 당한 피해자 고소대리, 고액 합의를 이끌어낸 성공사례

만취 준강간을 당한 피해자 고소대리, 고액 합의를 이끌어낸 성공사례만취상태로 블랙아웃이 되어 준강간을 당한 의뢰인가해자의 범행 부인, 대환 성범죄변호사 고소단계 조력범행 정황 수사기관에 적극 피력사과와 성범죄 피해에 대한 피해보상 고액 합의 성공사례만취 상태에서 기억을 잃은 의뢰인이 준강간을 당한 사건입니다. 가해자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본 변호인이 고소 단계부터 조력하여 범행 사실 증명에 힘쓴 결과, 가해자로부터 진심어린 사과와 고액의 합의금을 이끌어냈습니다.

집행유예

준강제추행, 성폭법위반(카메라촬영), 아청법위반(성매수) 합의성공 및 집행유예 사례

의뢰인은 술에 취한 여성 일행 중 1명을 추행하고, 나머지 1명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으며, 수사를 받던 도중 오픈채팅방에서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수를 시도하다가 입건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벌금형

이종 전과로 처벌 전력 있는 피고인 스토킹처벌법위반 - 벌금형 선고

과거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에게 문자, 전화로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피해자의 가족 직장에 찾아가는 등 접근했던 사건입니다.

불구속구공판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고소대리 - 동의 있었다고 주장하는 피의자 불구속구공판

피해자는 연인관계였던 피의자가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신체노출사진 및 동영상 다수를 촬영하여 보관 중인 것을 확인하여 고소하였고,피의자는 피해자가 동의 하에 촬영한 뒤 금전 취득 목적으로 고소한 것이라며 꽃뱀이라고 주장하였으나 혐의 인정되어 불구속구공판되었습니다.

혐의없음

교제하던 여자친구로부터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사례 - 무혐의

여성이 본인을 추행했다며 교제했던 남성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했던 사건입니다.

혐의없음

준강제추행 방어성공(무혐의)

의뢰인과 고소인은 지인들과 함께 같은 방에서 잠을 자던 중, 의뢰인이 고소인의 가슴을 만지고 추행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한 사안임

합의

강간죄 고소성공(7500만원 합의)

의뢰인은 가해자인 남성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하였음

기소유예

호객행위를 하는 주점 직원에게 어깨동무를 하여 강제추행죄로 고소당한 사례 - 기소유예

주점 직원인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팔짱을 끼면서 자기네 주점으로 오라며 호객행위를 하기에 의뢰인이 해당 주점에 갔다가 술에 많이 취한 나머지 친근감의 표시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벽으로 밀고, 어깨동무를 하고 거리를 돌아다니는 등 신체접촉을 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을 강제추행죄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합의

[고소] 준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고소, 고액 합의 성공 (가해자 유죄인정)

피고인은 의뢰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를 이용해 준강간을 하였고, 이후 의뢰인의 가슴 등을 카메라로 촬영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의뢰인의 블랙아웃을 주장하며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했던 사안입니다.

혐의없음

교제하던 여자친구로부터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사례 - 무혐의

여성이 본인을 추행했다며 교제했던 남성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했던 사건입니다.

합의

고소전 합의 성공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의뢰인은 랜덤채팅어플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고소를 진행하려던 상황이었습니다.

혐의없음

사촌 여동생의 가슴을 강제추행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한 사례 - 무혐의

의뢰인은 명절에 친조부모댁에 가서 친척들과 함께 하룻 밤 잠을 자게 되어, 사촌여동생 둘과 함께 잠을 자게 되었는데, 사촌 여동생 중 한 명이 잠을 자던 중에 의뢰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며 의뢰인을 강제추행죄로 고소한 사안입니다.

기소유예

준강제추행죄 혐의로 신고,고소당한 사례 - 기소유예

의뢰인과 피해자는 함께 술을 마셨고, 이후 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잠든 피해자의 가슴 등 은밀한 부위를 만진 사안으로, 자신의 범죄를 전부 인정한 사안이었습니다.

구공판기소

전 남자친구에게서 데이트폭력 및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협박(불법촬영유포협박)을 당한 사건

의뢰인은 피의자와 교제할 당시 잦은 폭행을 당하였음에도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에 선뜻 신고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피의자와 결별한 의뢰인은 깊은 고민 끝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수사의 진행이 더디어 법률사무소 대환을 찾아주셨습니다.

합의

준강간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한 사건 - 고소 성공 및 합의금 7,000만원을 지급 받은 사례

피의자는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하여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를 대리하여 형사 고소를 진행한 사안입니다.

벌금형

알몸의 여자친구를 불법촬영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당한 사건 - 벌금 300만원

교제 중이던 여성이 벗고 있는 모습을 남성이 촬영했던 사건입니다.

집행유예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한 뒤 SNS에 올려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죄로 고소 당한 사례 - 집행유예

교제하던 이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한 뒤, 해당 영상 중 일부를 스크린샷으로 저장한 후 이를 SNS 계정에 올린 사건입니다.

합의

준강간죄 고소 사건 - 가해자 고소 및 고액 합의 성공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갖던 중 과음을 하여 잠시 정신을 잃었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같이 술을 마시던 남성이 강간을 하고 있었음

집행유예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한 뒤 SNS에 올려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죄로 고소 당한 사례 - 집행유예

교제하던 이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한 뒤, 해당 영상 중 일부를 스크린샷으로 저장한 후 이를 SNS 계정에 올린 사건입니다.

집행유예

준강간 재범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을 가능성이 높았던 사례 - 집행유예

의뢰인은 인터넷 상에서 만난 한 여성과 숙박업소에서 투숙 중 성관계를 하게 되어 준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담당변호사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을 조력하여 피의사실을 바로잡고 형사조정, 국선변호인과의 협의를 단독으로 진행하여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4,000만원)를 이끌어 냈습니다.의뢰인은 5년 이내 동종 전과가 존재하여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음에도, 조속한 합의를 하고 반성하는 점을 인정받아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사회의 일원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합의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해자 고소대리 가해자와 고액 합의 성공사례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해자 고소대리 가해자와 고액 합의 성공사례만취상태로 기억을 잃은 피해자 의뢰인불법촬영 여부의 기억은 없었으나 성범죄변호사 선임 후 불법촬영 정황 발견수사기관 설득 후 압수수색, 신체부위 촬영 증거 적발일반적인 합의금보다 고액으로 합의 성공술에 만취하여 기억을 잃은 의뢰인이 준강간 및 불법촬영 피해를 당해 성범죄변호사가 신고 절차부터 함께한 사건입니다.

집행유예

준강제추행,카메라등이용촬영 2가지 혐의를 받은 의뢰인 집행유예 성공사례

준강제추행,카메라등이용촬영 2가지 혐의를 받은 의뢰인 집행유예 성공사례함께 술을 마시고 바닥에서 수면피해자 옷을 벗긴 후 사진촬영 및 준강제추행중요부위 터치 등 2개의 혐의 적용2가지 혐의가 있음에도 집행유예 성공사례(의뢰인 보호를 위해 각색하였습니다.)의뢰인은 사진작가로, 촬영 대상인 모델과 업무상 친해지게 되었고 함께 사무실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만취된 나머지 사무실 바닥에서 잠이 들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사진촬영 및 준강제추행을 하게되었고 이를 알게 된 피해자가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합의

트위터로 퍼뜨린 음란물유포 및 모욕 고소대리 - 1천만원의 합의금 수령 성공사례

트위터로 퍼뜨린 음란물유포 및 모욕 피해자 고소대리 1천만원의 합의금 수령 성공사례인스타 유튜브 사진을 음란사진으로 만들어 유포음란물유포 및 모욕 고소대리강력한 처벌 및 증거자료 제출 등으로 합의 요청합의금 1천만원 수령 성공사례가해자가 의뢰인의 인스타 유튜브에 업로드된 사진을 도용하여 트위터 계정을 만들었고, 음란사진들을 올렸습니다.이에 따라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환 성범죄변호사를 통하여 음란물유포 및 모욕 고소대리를 진행하였습니다.

집행유예

출연자 모집, 성착취물제작 포함 음란물유포로 수익을 창출한 의뢰인 정통망법위반 혐의 집행유예 성공사례

출연자 모집, 성착취물제작 포함 음란물유포로 수익을 창출한 의뢰인 정통망법위반 혐의 집행유예 성공사례여성출연자 모집, 음란물 유포로 수익창출정통망법위반으로 기소성착취물 제작도 관련 있는 상황성범죄변호사의 노력으로 집행유예 성공여성 출연자를 모집하여 제작한 음란물을 유포하여 수익을 창출하였고, 이에 정보통신망법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구공판기소

전 여자친구 불법촬영본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전 연인인 피해자 의뢰인 대리 고소한 사건 구공판기소 성공사례

전 여자친구 불법촬영본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전 연인인 피해자 의뢰인 대리 고소한 사건 구공판기소 성공사례전 남자친구에게 유포협박을 당한 의뢰인고소하였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될 수 있는 상황대환 성범죄변호사를 통해 의견서, 범죄사실 특정 등 조력적극적 수사 진행으로 구공판 기소 성공의뢰인은 가해자와 전 연인관계로, 신체의 은밀한 부위가 담긴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에 시달려왔습니다. 결별 후 고소를 하였지만, 시간이 지나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치 못했고, 수사가 더디게 흘러가는 상황에서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기소에 성공하였습니다.

혐의없음

다수의 불법촬영물 (몰카영상등)을 P2P에서 다운 받아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으로 고소당한 사건 - 무혐의

의뢰인이 P2P 방식의 파일 공유 프로토콜인 토렌트를 이용하여 다수의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 받아 이를 소지함과 동시에 유포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여 조사받게 된 사안입니다.

기소유예

지인으로부터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사례 - 기소유예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모텔에 들어갔고, 서로 호감이 있다고 생각하고 스킨십을 시도하였습니다.그리고 얼마 뒤, 지인으로부터 강제추행죄로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집행유예

미성년자의제강간 징역 사건, 2심 대환 선임 의제강간 집행유예 성공사례

미성년자의제강간 징역 사건, 2심 대환 선임 의제강간 집행유예 성공사례트위터에서 아청물 다운로드 (약 5건) 후 소지인터폴 공조수사까지 진행 중인 긴급상황대환 성범죄변호사 선임아청법위반 아청물영상소지에 대한 집행유예 성공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이 선고되었고, 항소하여 대환 성범죄변호사를 선임하셨습니다. 이미 1심에서 징역을 선고받은 사건은 2심에서도 비슷한 형량을 받을 가능성이 무척 높습니다.의뢰인은 15세 미만의 아동청소년과 친분을 쌓고 성관계를 하게 되었고, 기소가 된 후에도 피해자와 계속해서 연락을 하였습니다.또한, 성기촬영 사진까지 보내는 등 범행 이후에도 정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이 수사과정에서 밝혀지게 되어 징역형 가능성은 더욱 높았습니다.15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재판부와 수사기관 모두 엄중처벌을 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는 사안으로 해결이 매우 어렵습니다.하지만 그렇다고 의제강간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순 없습니다.

혐의없음

미성년자가 지인으로부터 강제추행죄로 신고, 고소당한 사례 - 무혐의

미성년자인 피의자가 지인 관계의 여성으로부터 강제추행으로 신고 및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집행유예

미성년자 성착취물제작 및 유포 행위로 아청법 위반 (성착취물제작배포) 등으로 기소된 사례 - 집행유예

의뢰인은 공범과 함께 트위터를 통해 여성 출연자들을 모집하여 직접 제작한 음란한 영상 256개를 영국 사이트인 '온리펜스'에 게시하고, 이를 시청한 자들로부터 구독료를 수취하여,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위반 및 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저희 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수사 진행 중 여성출연자 중 1인이 미성년자(아동청소년)이었음이 밝혀짐에 따라 위 혐의에 더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 및 배포)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본 법인은 사건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의뢰인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방대한 범죄사실 중 의뢰인의 가담정도가 뚜렷하지 않은 부분을 추려내어 적극 주장하는 한편, 의뢰인이 범행에 가담하게된 개인적인 사정과 이후 이어진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재판부에 현출하여, 결국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고, 이어진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도 항소기각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기소유예

나이를 속인 미성년자와 조건 만남,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 기소유예

의뢰인은 나이를 속인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나누는 대가로 일정 금원을 지불하였고, 수사기관으로부터 검거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이에 당 법인은 수사기관이 의율하고자 하는 적용법조를 확인하고, 피의자가 상대방의 나이를 인지할 수 없었던 사정을 적극 변호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항소기각

사무소직원 2번 강제추행 혐의 전자장치부착명령기각에 대해 검사가 항소, 항소기각 성공사례

사무소직원 2번 강제추행 혐의 전자장치부착명령기각에 대해 검사가 항소, 항소기각 성공사례피해자를 2번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선고전자장치부착명령 기각에 대해 검사가 부당하다며 항소항소단계에서 대환 선임피고인의 장래 성범죄 위험성이 없음을 변론검사의 항소 기각 판결 성공사례피고인이 자신의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근무하는 피해자를 2차례 걸쳐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검사가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가볍고, 전자장치부착명령 기각이 부당함을 이유로 항소한 사안에서 법무법인 대환이 방어하였습니다.

집행유예

준강제추행 합의성공 및 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동석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명을 추행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준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