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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집행유예

15세 미만 아청성매수 조건만남 성관계 적발 성매매전력 의뢰인 집행유예 성공사례

등록일 25-04-30

사건개요사건개요

15세 미만 아청성매수 조건만남 성관계 적발 성매매전력 의뢰인 집행유예 성공사례


  1. 15세 미만의 아동청소년과 조건만남 후 성매매 약속

  2. 20만원 지급 후 성관계

  3. 성매매 벌금형 전과가 있는 의뢰인

  4. 회사원으로 반드시 집행유예를 받아야 하는 상황, 대환의 노력으로 집행유예 성공


의뢰인은 일반 회사원으로, 피해자인 15세미만의 아동청소년과 조건만남을 통해 성매매를 약속하였습니다.

모텔을 잡고 피해자에게 20만원 지급 후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린 피해자를 보고 수상하게 여긴 모텔주인의 신고로 인해 현장에서 적발 되었고

아청성매수에 해당되어 대환의 성범죄변호사를 찾으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특징

아청 성매수는 성적자기결정권을 성인처럼 행사할 수 없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이므로

죄질이 매우 무겁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이미 과거에 성매매 벌금형에 처해진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환의 성범죄변호사는 일반회사원이라는 점에서 보안처분만으로도 충분히 재범 방지 효과가 있음을 주장하였고, 이 밖에도 의뢰인의 유리한 양형 자료들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아청성매수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결과결과

집행유예

근거규정근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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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판결문실제판결문

301-이귀환-아청법위반성매수등-25-04-09-판결문-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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