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착취물 제작·미성년자의제강간·아동복지법 위반·성착취 목적 대화 — 집행유예 성공사례

본 사건의 특징

④ 대환의 전략

1) 전체 증거 흐름을 재구조화하여 ‘의도성 강화’ 프레임에서 탈피

SNS 기록, 영상통화 로그, 만남 전후 메시지, 파일 생성 경위를 모두 시간대별로 정리해
계획적 접근이 아니라 특정 상황에서 이어진 비연속적 행위임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2) 수사 초기 진술 방향 조정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모호한 진술’이 의도적 왜곡으로 해석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사실관계 인정을 체계화하고,
– 미성년자 인지 시점
– 파일 생성 과정
– 만남의 경위
를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조력해 불리한 해석이 쌓이지 않도록 했습니다.

3) 반성 및 재범방지 노력 적극 제출

초범이라는 점은 중요한 양형 요소이지만, 단순히 “초범”이라는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 성범죄 치료 프로그램 신청
– 스스로 작성한 반성문(여러 차례 수정)
– 가족의 진정서
등을 체계적으로 묶어 의견서에 반영했습니다.

4) 피해자 측과의 합의 성공

피해자 측 변호인과 장기적인 대화를 이어가며 합의를 이끌어냈고,
피해자측의 처벌불원 의사까지 확보하여 사건 전체의 양형 판단에 결정적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⑤ 결과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특히 아동성착취물 제작 및 미성년자의제강간이 모두 포함된 사건임에도
– 초범
– 반성
– 합의
– 고의성·계획성에 대한 적극적 방어
가 종합적으로 인정되며 실형 구속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구속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일상을 포기할 정도였지만, 판결 이후 다시 사회로 돌아와 재기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⑥ 의미(선택)

이 사건은
SNS 기반 사건에서 ‘자동 저장된 파일’ ‘명확하지 않은 나이 인지 시점’ 등으로 고의가 과도하게 확대 해석되는 경향을 어떻게 방어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가 단순 금액 문제가 아니라,
피해 회복·사후 관리·재범 위험 차단까지 함께 설득해야 한다는 점도 시사합니다.

복합적 성범죄 사건일수록 초기에 대응 방향을 정확히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