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① 사건명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 및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 집행유예 방어 성공사례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와의 접촉을 계기로, 성적 행위 및 그 장면의 촬영, 나아가 해당 영상의 게시까지 이어진 사실로 인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미성년자 의제유사강간 등 다수의 중대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범죄는 법정형 자체가 무겁고, 실제 재판에서도 실형 선고 비율이 높은 유형에 해당하는 만큼 초기부터 구속 및 실형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검토되던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행위의 내용과 경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건 대응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③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적 행위, 촬영, 그리고 온라인 게시까지 이어진 일련의 행위가 모두 문제된 사안으로, 각 범죄의 구성요건 해당 여부뿐 아니라 전체 범행을 하나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연령, 범행의 반복성 및 촬영·배포 행위의 존재로 인해 죄질이 무겁게 평가될 여지가 있었던 만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사안인지 여부와 함께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체적 사정들이 핵심적으로 다뤄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