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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구공판
강간미수사건 폭행으로 오인한 경찰, 강간미수 피해자 고소대리, 피의자 불구속 구공판기소 성공사례
등록일 24-10-25
사건개요
강간미수를 당하고 폭행으로 처리된 사건
대환 성범죄변호사가 강간미수라는 점을 적극 포명
검찰단계에서 피의자 행위 인정
불구속구공판 기소 성공
의뢰인은 가해자로부터 강간미수를 당했음에도 출동한 경찰의 오인으로 인하여 단순 폭행 사건으로 처리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법적인 도움을 받아 고소하기 위하여 본 성범죄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성범죄변호사는 강간미수라는 매우 중대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단순 폭행으로 사건이 처리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입장을 표명하였고 그 결과 피의자는 검찰 단계에서 범죄행위가 인정되어 불구속 구공판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결과
불구속구공판
근거규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실제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