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환

업무분야

업무분야

전문적인 경험과 기반으로 모든 형사사건을 해결합니다.

디지털성범죄
대환성범죄센터 메인 배너 대환성범죄센터 메인 배너
디지털성범죄변호사 디지털성범죄전문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아청법변호사 포렌식대응

디지털성범죄는 '포렌식 결과'가
사건의 방향을 사실상 결정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촬영물유포·통신매체이용음란죄·아청법 등 디지털성범죄는 수사기관이 초기 압수수색과 포렌식으로 사건의 틀을 고정합니다. 디지털성범죄변호사가 피의자·피해자 모두의 상황에 맞춰 초기부터 설계해 대응합니다.

압수수색·포렌식 이전이 골든타임입니다. 피의자는 쟁점 통제가, 피해자는 증거 보전과 2차 피해 차단이 먼저입니다.

해당하는 상황을 선택하시면 해당 안내로 바로 이동합니다

고소·수사를 받은 분 — 피의자 대응

디지털성범죄 피의자라면 초기에 통제해야 할 3가지

감정적으로 움직이면 사건이 급격히 커집니다. 아래 3가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압수수색(영장) 대응

영장 범위 밖 증거 수집을 차단합니다. 디지털성범죄전문변호사가 영장 집행 현장에 직접 참관하여 불필요한 자료가 수집되지 않도록 통제합니다.

포렌식 쟁점 통제

휴대폰 초기화·파일 삭제는 증거 인멸로 오해됩니다. 파일 흐름·로그 해석을 분리해 불리한 결론을 차단하는 설계가 핵심입니다.

진술 범위 통제

"호기심이었다", "한 번뿐이다" 같은 단정적 표현이 고의·반복성 해석으로 번집니다. 첫 조사 전 진술 범위를 디지털성범죄변호사와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고소·수사를 받은 분 — 피의자 대응

디지털성범죄 유형별 처벌 기준과 피의자 핵심 리스크

같은 사건명이라도 적용 법리와 리스크가 다르게 움직입니다.

유형대표 쟁점피의자 핵심 리스크
카촬·불법촬영 촬영 경위·고의, 동의 여부, 촬영물 흐름 포렌식에서 유사 파일 추가 발견 시 범위 확장. 저장·전송 이력 해석이 결과 좌우.
촬영물 유포·협박 전송·게시 여부, 계정·기기 접근 경로 메신저·SNS·클라우드 분석으로 수사 강도 급상승. 초기 실패 시 재판 리스크 급증.
통매음 표현 수위, 전후 문맥, 캡처·로그 진정성 일부 메시지 발췌 해석 시 불리한 프레임 형성. 대화 맥락 설계 없이 진술 시 취약.
아청법 대상·자료 성격, 저장·다운 경로, 의도·인지 취업 제한 등 추가 제재 리스크 무거움. 디지털 증거 범위 확장 시 사건 급격히 확대.

초기 포렌식·진술 설계에 따라 무혐의·불기소와 실형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고소·수사를 받은 분 — 피의자 대응

디지털성범죄 피의자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 4가지

아래 행동은 수사 리스크를 급격히 높이는 불리한 프레임을 만듭니다.

  • 휴대폰 초기화·파일 삭제·계정 정리 — 증거 인멸로 오해, 포렌식으로 복구되는 경우 많습니다
  • "호기심이었다·한 번뿐" 같은 단정 진술 — 고의·반복성 해석으로 번집니다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사과·합의 시도 포함) — 2차 가해로 오해되어 수사 리스크가 급격히 커집니다
  • 변호사 없이 단독 조사·임의제출 동의 — 불리한 문장이 조서에 남습니다
고소·수사를 받은 분 — 피의자 대응

디지털성범죄변호사 비용과 선임 시기

비용이 걱정되신다면 먼저 1:1 비밀 상담으로 사건 방향을 확인하십시오

선임 시기

압수수색·포렌식 전이 가장 중요

포렌식 결과가 사건의 틀을 고정합니다. 영장 집행 전후와 첫 조사 전 선임하면 증거 범위를 통제하고 무혐의·불기소 가능성이 크게 올라갑니다.

비용 구조

사건 난이도에 따른 투명한 비용 안내

카촬·유포·아청법 등 혐의 종류, 구속 여부, 디지털 증거 범위에 따라 선임료가 달라집니다. 착수금과 성공보수는 상담 후 명확히 안내해 드립니다.

고소·수사를 받은 분 — 피의자 대응

검찰청과 경찰서에서 성범죄 수사를 지휘했던
디지털성범죄전문변호사 변호인단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검사와 여청수사팀장 출신이 디지털성범죄 사건 초기부터 직접 대응합니다.

디지털성범죄전문변호사 오세영 부장검사 출신
부장검사 출신

오세영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검사

  •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검사 성범죄 아동학대 소년 가정폭력
  •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TF팀 총괄팀장 박사방 사건 지휘
  •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검사
  • 인천지검 초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검사
  • 성 관련 범죄 분야 공인전문검사 인증 2020 검찰총장
  • 국무총리 표창 2024
  • 해양경찰청 고문변호사 2025~2027
디지털성범죄변호사 조철현 여청수사팀장 출신
여청수사팀장 출신

조철현

서울마포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장

  • 서울마포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장
  • 경찰청 공공안녕정보국 정보관리과 근무
  • 경기광명경찰서 수사심사관 경제범죄수사팀
  • 경찰청장 표창 1회 지방경찰청장 표창 1회 경찰서장 표창 2회
  • 서울마포경찰서 선도심사위원회 전문위원

피해를 입으신 분 — 피해자 지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라면 가장 먼저 해야 할 3가지

피해 이후 불안과 2차 피해 위험이 크기 때문에 초기부터 안전을 우선해야 합니다.

디지털 증거 원본 보전

대화·통화·메일·SNS 등은 절대 삭제하지 마십시오. 원본 형태로 보전하고 시간순으로 정리해 전후 맥락이 드러나게 해야 합니다.

2차 피해 즉시 차단

유포된 촬영물 삭제 지원, 접근금지 신청, 스토킹 방지 명령 등 절차를 통해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변호사가 절차를 함께 설계합니다.

가해자와 직접 연락 금지

가해자와 직접 연락하거나 합의를 시도하면 불리한 진술 재료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드시 디지털성범죄변호사를 통한 합의 대행으로 진행하십시오.

피해자 지원은 신속할수록 유리합니다. 특히 유포 콘텐츠 삭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확산 범위가 넓어지므로 지금 바로 법적 조치를 시작하십시오.
피해를 입으신 분 — 피해자 지원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법적 보호와 지원 절차

피해 유형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다릅니다. 디지털성범죄변호사와 함께 적합한 절차를 설계하십시오.

  • 유포 콘텐츠 삭제 지원 — 온라인상 유포된 촬영물·영상의 삭제 요청 및 플랫폼 신고 절차 대행
  • 접근금지·스토킹 방지 명령 — 가해자의 접근, 연락, 위치 추적 등을 법적으로 차단
  • 증거 보전 신청 — 디지털 증거가 삭제되기 전 법원을 통한 증거 보전 신청
  • 합의 대행 및 피해 배상 — 가해자와 직접 접촉 없이 합의 및 배상을 대행
  • 고소장 작성 및 수사기관 동행 — 고소 절차부터 경찰·검찰 조사까지 전 과정 조력

디지털성범죄변호사 디지털성범죄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디지털성범죄변호사는 언제 선임하는 게 좋나요
압수수색 전후와 경찰 첫 조사 전이 핵심입니다. 포렌식 결과가 사건의 틀을 고정하기 때문에 초기부터 진술 범위와 증거 대응을 설계해야 합니다.
휴대폰을 초기화하거나 파일을 삭제하면 유리해지나요+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삭제·초기화는 증거 인멸로 오해될 여지가 있고 포렌식으로 복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카촬(촬영)과 유포는 쟁점이 다른가요+
다릅니다. 촬영·저장·소지·전송·게시(유포)는 각각 쟁점과 증거 포인트가 달라집니다. 단계별 혐의 구조를 분리해 대응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법적 보호 조치는 무엇인가요+
접근금지·스토킹 방지 명령 신청, 디지털 콘텐츠 삭제 지원, 증거 보전 신청 등을 통해 2차 피해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어떤 방식으로 증거를 정리해야 하나요+
디지털 자료는 삭제하지 말고 원본 형태로 보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시간순으로 정리해 전후 맥락이 드러나게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청법 사건이 특히 위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취업 제한 등 추가 제재 리스크가 무겁게 작동하고 디지털 증거 범위가 넓어지면 사건이 급격히 확장될 수 있어 초기 포렌식·압수 대응이 특히 중요합니다.
디지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을 어떤 방식으로 다루나요+
진술·정황·포렌식이 동시에 움직이기 때문에 사건을 설명이 아니라 구조로 설계해야 합니다. 영장 범위·증거 흐름·로그 해석을 분리하고 초기 단계에서 불리한 문장 생성을 차단합니다.

촬영 문제라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 미성년 관련이라면 아청법도 함께 확인하십시오.

디지털성범죄는 시간이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압수·포렌식 이전에, 지금 바로 설계해야 합니다

365일 24시간 상담가능

02-6956-1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