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전문적인 경험과 기반으로 모든 형사사건을 해결합니다.
강제추행
고소·수사를 받은 분 — 피의자 대응
강제추행·성추행 죄명별 처벌 기준과 핵심 리스크
같은 강제추행이라도 상황과 대상에 따라 법정형과 추가 제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 죄명 | 법정형 | 추가 제재 | 핵심 쟁점 |
|---|
| 강제추행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
신상등록·취업제한 |
고의성·피해자 진술 신빙성 |
| 준강제추행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
신상등록·취업제한 |
피해자 상태·만취 주장 불리 |
| 공중밀집장소 추행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신상등록 |
CCTV·고의성 입증 |
| 특수강제추행 |
3년 이상 유기징역 |
신상등록·취업제한·전자발찌 |
집행유예 불가 구간 존재 |
| 미성년자 강제추행 |
2년 이상 (13세 미만 5년 이상) |
신상등록·취업제한·전자발찌 |
공소시효 특례 적용 |
강제추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합의만으로 처벌을 완전히 피할 수 없으며 초기 진술 설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고소·수사를 받은 분 — 피의자 대응
강제추행전문변호사의 단계별 방어 전략
수사 단계부터 재판·보안처분까지 각 국면에 맞는 전략이 달라야 합니다.
경찰 단계 — 골든타임
- 조사 기일 협의 및 연기
- 피해자 진술 분석 및 모순 파악
- 강제추행변호사 조사 동행·유도신문 차단
- CCTV·포렌식·통화내역 무죄 증거 확보
여청수사팀장 출신 강제추행전문변호사가 경찰 수사 흐름을 정확히 파악해 진술 전략을 완성합니다.
검찰 단계 — 기소 전 대응
- 공인전문검사 출신 변호인 의견서 집중 제출
- 기소유예·무혐의 처분 적극 유도
- 피해자 측 합의 중재
- 구속영장 청구 시 영장실질심사 방어
부장검사 출신 강제추행변호사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여부와 객관적 정황의 불일치를 집중 소명합니다.
재판 단계 — 보안처분 최소화
- 피해자 증인 신문 및 진술 탄핵
- 신상정보 등록 면제 신청
- 취업제한·전자발찌 보안처분 최소화
- 무죄·집행유예 양형 전략 설계
강제추행전문변호사가 신상정보 등록 면제와 취업제한 보안처분 최소화를 위한 양형 전략을 함께 설계합니다.
고소·수사를 받은 분 — 피의자 대응
강제추행 피의자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
아래 행동은 수사 리스크를 급격히 높이고 구속 사유가 됩니다.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사과·합의·해명 포함) — 회유·압박으로 오해되어 구속 사유 및 가중처벌 사유가 됩니다
- 변호사 없이 단독 조사 출석 — 수사관의 유도신문에 말려들면 불리한 조서가 남아 이후 번복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 "실수였다·술을 마셨다·기억이 없다" 단정 진술 — 혐의 인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SNS·메시지·사진 삭제 — 증거 인멸로 오해되어 수사 강도를 높이고 구속 사유가 됩니다
고소·수사를 받은 분 — 피의자 대응
강제추행변호사 비용과 선임 시기
비용이 걱정되신다면 먼저 1:1 비밀 상담으로 사건 방향을 확인하십시오
선임 시기
경찰 조사 전이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
피해자 진술 녹화 전 강제추행전문변호사를 선임하면 수사 방향 자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첫 조사 이후 선임은 이미 불리한 조서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비용 구조
사건 유형과 진행 단계에 따른 투명한 비용 안내
강제추행 혐의 종류, 구속 여부, 피해자 합의 필요성에 따라 선임료가 달라집니다. 착수금과 성공보수는 상담 후 명확히 안내해 드립니다.
고소·수사를 받은 분 — 피의자 대응
검찰청과 경찰서에서 성범죄 수사를 지휘했던
강제추행전문변호사 변호인단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검사와 여청수사팀장 출신이 강제추행 사건 초기부터 직접 대응합니다.
부장검사 출신
오세영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검사
-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검사 성범죄 아동학대 소년 가정폭력
-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TF팀 총괄팀장 박사방 사건 지휘
-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검사
- 인천지검 초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검사
- 성 관련 범죄 분야 공인전문검사 인증 2020 검찰총장
- 국무총리 표창 2024
- 해양경찰청 고문변호사 2025~2027
여청수사팀장 출신
조철현
서울마포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장
- 서울마포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장
- 경찰청 공공안녕정보국 정보관리과 근무
- 경기광명경찰서 수사심사관 경제범죄수사팀
- 경찰청장 표창 1회 지방경찰청장 표창 1회 경찰서장 표창 2회
- 서울마포경찰서 선도심사위원회 전문위원
피해를 입으신 분 — 피해자 지원
강제추행·성추행 피해자라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
피해 직후 대응이 이후 법적 절차의 결과를 결정합니다.
증거 원본 보전
피해 당시 대화·문자·SNS, CCTV 영상 보존 요청, 목격자 연락처를 원본 형태로 보전하십시오. 당시 착용 의복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 직접 연락 금지
가해자 또는 가해자 측과 직접 연락하거나 합의를 시도하면 불리한 발언 재료가 생길 수 있습니다. 모든 절차는 강제추행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십시오.
즉각적인 법적 조치
강제추행전문변호사를 통해 고소장 작성, 접근금지 신청, 피해 회복 절차를 신속하게 시작하십시오. 피해 직후 빠르게 움직일수록 유리합니다.
강제추행·성추행 피해자는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두 절차를 병행하면 피해 회복에 더 유리합니다.
피해를 입으신 분 — 피해자 지원
강제추행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법적 보호와 지원
피해자는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를 병행해 피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습니다.
- 형사 고소 대행 — 고소장 작성부터 경찰·검찰 조사 동행까지 전 과정 조력
- 합의 대행 및 손해배상 청구 — 가해자와 직접 접촉 없이 합의 및 민사 손해배상 대행
- 접근금지·보호 명령 신청 — 가해자의 추가 접근과 2차 피해 법적 차단
- 증거 보전 신청 — 피해 관련 디지털·물리적 증거 삭제 전 법원을 통한 증거 보전
- 피해자 국선변호사 연계 — 성폭력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안내 및 연계 지원
강제추행변호사 압도적 성공사례
기소유예·무혐의·불구속구공판까지 실제로 증명된 결과를 확인하십시오
강제추행변호사 강제추행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강제추행 혐의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네,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기소가 가능합니다. 명확한 물증이 없어도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정황이 인정되면 유죄 판결이 나옵니다. 초기 단계부터 강제추행전문변호사의 법리적 대응이 필수입니다.
합의하면 처벌을 완전히 피할 수 있나요+
강제추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만으로 처벌을 완전히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합의는 기소유예 처분과 형량 감경의 가장 강력한 양형 요소이므로 강제추행변호사의 합의 중재가 매우 중요합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반드시 되나요+
강제추행 유죄 판결 시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등록이 부과됩니다. 다만 강제추행전문변호사가 법원에 면제 신청을 통해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입증하면 등록을 피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나요+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은 체포영장 발부 사유가 됩니다. 다만 강제추행변호사를 통해 조사 기일을 연기하고 충분한 진술 전략을 수립한 후 출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준강제추행은 강제추행과 어떻게 다른가요+
준강제추행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만취, 수면 중 등)를 이용한 경우입니다. 만취 상태는 면책 사유가 되지 않으며 오히려 준강제추행 혐의가 가중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피해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피해 증거를 원본 형태로 보전하고 가해자와 직접 연락하지 마십시오. 강제추행변호사를 통해 고소장 작성, 합의 대행, 피해 회복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십시오.
성추행 전반은 성추행변호사 안내,
성범죄 전반은 성범죄 공통 안내도 함께 확인하십시오.
강제추행 사건은 첫 조사 전이 전부입니다
지금 바로 강제추행전문변호사와 전략을 세우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