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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어플만남 합의된 성관계 강간죄로 고소당한 의뢰인 무혐의 성공사례
등록일 25-05-02
사건개요
어플로 알게 된 여성과의 만남
만난 후 성관계 거부의사를 밝힌 상대방
설득하여 성관계하였으나 강간죄 고소
거부의사가 없었음을 주장하여 강간죄 무혐의 성공
(의뢰인 보호를 위해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대화를 주고 받다가 호감이 생겼고, 서로에게 호감이 있다고 판단하여 만나게 되었습니다.
서로 합의 하에 모텔도 예약해두었고, 어느정도 관계의 진전이 있다고 생각하였으나 만난 후 상대방이 성관계는 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계속 설득하여 결국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는데, 여성이 강간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대환의 성범죄변호사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니 강간이라고 보기에는 거부의사가 있었으나 설득을 통한 합의된 성관계라는 점이 있었고,
실제 합의된 모텔 예약, 대화내용 등의 암시 등 거부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겉으로는 거부의사가 보이긴 했으나 웃음을 띄고 애간장을 태우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다는 점 등이 있어 이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 또한 이 점을 인정하여 강간죄 무혐의를 선고하였습니다.
결과
무혐의
근거규정
해시태그
실제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