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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 상대방 의사에 반한 신체접촉이라면
강제추행죄는 대부분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시작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그 정도는 아니었다”, “상대가 싫어하는 줄 몰랐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지만, 신고가 이루어지는 순간 사건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강제추행은 비교적 넓은 범위에서 인정되는 범죄라서, 단순한 신경전이나 가벼운 신체 접촉이라 여겼던 행동이 일방적으로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고 강제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정도 일로 수사가 될 줄 몰랐다”고 말하며 상담을 찾습니다.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신체 접촉이 있어야 합니다. 이때 접촉 부위가 특정되지 않아도 되고, 성적 욕구가 외형적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강제추행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술자리, 행사, 회식처럼 사람이 많고 분위기가 가벼운 상황에서 발생한 접촉은 ‘오해’라고 주장하더라도 신고자가 당시 느꼈던 거부감과 불쾌감이 진술로 정리되면 피의자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때문에 강제추행죄 사건은 사실관계 정리가 특히 중요한 범죄 중 하나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피의자가 초기에 “내가 잘못한 건 맞지만 범죄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태도로 조사를 받는다는 점입니다. 이런 진술은 오히려 상황을 더 무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에서 중요한 건 고의가 있었는지, 신체 접촉의 형태가 어떤지, 상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거부가 있었는지, 당시 상황이 어떤 흐름으로 진행됐는지입니다.
그래서 조사 준비 없이 바로 출석하는 건 매우 위험합니다. 실제로 사건 상담을 들어보면 조사 전날에 급하게 연락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때 이미 첫 진술 방향을 잘못 잡아 돌이키기 어려운 경우를 자주 봅니다.
요즘 강제추행 사건 유형 중에서 가장 흔한 것은 술자리에서 발생한 어깨, 허리, 손목 등의 접촉입니다. 피의자는 “친근해서 그런 거였다”, “분위기를 맞추려 한 행동이었다”고 말하지만, 상대가 이를 불쾌하게 받아들이면 강제추행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고자가 감정적으로 크게 동요한 상황이라면 수사기관은 일단 보호적 관점에서 사건을 보고, 피의자에게 고의 여부를 매우 엄격하게 따집니다. 그래서 접촉이 왜 발생했는지, 교류의 맥락은 어떠했는지, 회식 전체의 분위기와 당시 이동 동선은 어떠했는지가 중요해집니다.
또 다른 유형은 직장 내 강제추행입니다. 직장에서는 상급자와 하급자 사이의 관계, 권력 구조, 업무 배분 등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같은 접촉이라도 훨씬 무겁게 다뤄집니다.
단순한 어깨 터치나 팔을 붙잡은 정도의 행동도 신고자가 압박감을 느꼈다면 강제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피의자 입장에서는 평소 업무 관계, 대화 방식, 서로의 역할을 설명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오해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구조적으로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죄 사건은 단순히 “그런 의도가 없었다”라는 말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이 특히 무서운 이유는 형사처벌 외에도 사회적 낙인, 직장 내 징계, 가족 관계 악화, 경력 손실 등이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피의자가 실제 처벌 가능성보다도 ‘생활이 망가질까 봐’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일수록 섣부른 사과나 인정은 위험합니다. 상대가 어떤 감정 상태인지, 사건을 어떤 방식으로 수사기관에 설명했는지, 합의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먼저 파악한 뒤에 접근 전략을 잡아야 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관계의 정확한 재구성입니다. 단순한 접촉이라고 해도, 당시 이동 경로, 접촉이 생긴 각도나 상황, 주변 사람들의 위치, 대화 내용, 신고자의 반응, 이후 행동 등을 순서대로 정리하면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상담에서도 "그때 바로 미안하다고 말했어요"라는 진술이 오히려 ‘인지하고 있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표현 하나하나가 사건의 결과를 바꿉니다. 그래서 강제추행 사건은 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합의 여부입니다. 강제추행은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했다고 사건이 무조건 끝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출하면 수사 방향이 상당히 달라지고, 형량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합의 과정에서 성급하게 연락하거나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협박이나 회유로 오해받을 위험이 있어, 일반인이 혼자 시도하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제추행 사건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해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내용이 대부분 받아들여지니까 반박해도 소용없다”라는 생각입니다. 실제로는 체계적인 설명이 가능하다면 무혐의나 기소유예로 끝나는 사건도 적지 않습니다.
다만 초기 진술을 어떻게 했는지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초기에 방향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조사를 받으면 본래 의도와 다르게 기록이 작성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지금 단계에서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그날의 상황을 가능한 한 세밀하게 떠올리고, 대화 흐름과 접촉이 발생한 이유, 주변 환경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작정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이 오해로 이어졌는지, 사건이 어떤 식으로 확대되었는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진술 방향, 자료 정리, 합의 전략 등 중요한 요소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사건이 훨씬 안정적으로 흘러갑니다.
강제추행죄는 작게 시작해도 한 번 불거지면 큰 사건이 되기 쉽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이라도 상황을 정리하고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