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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인연애 16세 미만이라면
미성년자와의 연애 또는 성적 접촉과 관련해 수사기관 조사를 받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연애라고 생각했던 관계가 형사처벌 사안으로 발전하는 경우, 대부분은 상대방이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을 나중에서야 알게 되는 데서 비롯됩니다.
15세 청소년과의 어플 만남 및 성관계 혐의 → 집행유예
조건만남을 통한 17세 청소년과의 성매매 → 집행유예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 항소심 → 집행유예 확정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된 13세 미만 대상 사건 → 무혐의
준강제추행, 불법촬영, 성매수 등 복합 혐의 → 집행유예 확보
상대방 연령 오인으로 인한 의제강간 고소 → 불송치 결정
이처럼 단순 연애로 인식된 관계라도, 상대방이 법적으로 보호 대상인 미성년자일 경우 형사처벌은 피할 수 없습니다.
특히 합의 여부나 감정적 사정은 법률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미성년자는 아직 성적인 자기결정 능력이 완전히 성숙하지 않은 존재로 간주됩니다. 때문에 우리 법은 성인과 미성년자 간의 성적 접촉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히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인이 성관계를 맺은 경우, 설령 상호 합의가 있었더라도 다음과 같은 처벌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13세 이상 16세 미만자와의 간음: 3년 이상 유기징역
동일 연령대 대상 유사성교: 2년 이상 유기징역
불법촬영, 조건만남, 유인 등 다른 범죄와 결합 시: 가중처벌 및 실형 선고 가능
억울하다는 감정만으로 대응해서는 상황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부모 또는 보호자가 고소를 진행한 경우, 고소 취하나 합의 없이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상대방의 연령 인지 여부
만남 이전 상대가 성인이라고 오인할 수밖에 없었던 정황이 있는지, 관련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실제로 상대방이 성인임을 암시했거나 신분증을 위조한 경우,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관계의 자발성과 실제 피해 발생 여부
강제성 없는 동의 관계였다는 점을 입증하더라도, 미성년자 대상이라면 의제강간으로 처벌됩니다.
다만, 합의된 연애 관계였다는 점을 입증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 및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면 감형 또는 집행유예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합의 시도 및 피해자 측 감정 고려
상대방 측의 감정적 반응을 무시하면 형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을 통한 중립적인 합의 절차 진행이 필요합니다.
의제강간죄는 상대방이 동의했더라도 나이가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동의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간주하는 범죄입니다.
이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다음 사항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술 정리
상대방 나이 오인 경위에 대한 객관적 자료 확보
초기 수사 단계에서의 신중한 진술 및 진술 번복 방지
변호인을 통한 증거 분석 및 대응 전략 수립
합의 가능성 타진 및 피해자 보호자와의 원만한 소통
이러한 전략은 성범죄 전문 로펌의 경험과 분석 없이는 제대로 이행되기 어렵습니다.
감형이나 혐의 벗어나기를 바란다면 초기에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장검사출신 성범죄변호사 다수 포진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TF팀 총괄 팀장 출신
고등검찰청 검사장, 부장검사, 부장판사 등 형사절차 실무 경험 기반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 사건 1심 징역형 수임하여 2심 집행유예 성공사례 다수
미성년자와의 성적 관계로 인해 수사나 고소 상황에 처한 경우, 단순히 억울하다는 이유만으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잘못된 대응은 형을 더욱 무겁게 만들거나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로 지정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 경찰 조사 이전부터 변호인과의 사전 대응 전략 수립이 필요
정확한 사실 관계 정리와 증거 수집, 감정이 아닌 논리적인 접근이 중요
처벌을 최소화하려면, 감형이나 합의와 같은 실질적인 조치를 준비해야 함
미성년자와의 관계로 인해 법적 위험에 처해 있다면, 지금 바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중한 초기 대응이 향후 결과를 바꿉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