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의 성관계, 동의 여부는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날 누구나 SNS나 오픈채팅 앱을 통해 낯선 사람과 쉽게 연락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온라인 소통의 확산은 삶을 풍요롭게 만들기도 했지만, 동시에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 또한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성범죄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법적 대응 역시 갈수록 엄격해지는 추세입니다.

최근에는 오픈채팅방에서 처음 만난 미성년자 조건만남으로 이슈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화 초반에는 단순한 관심 표현이나 용돈벌이 명목의 접근으로 시작하지만, 반복적인 만남이나 금전 거래가 이어지면 성매매 및 미성년자 성착취 혐의로 처벌받게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와의 조건만남, '합의'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성인 간의 성범죄 수사에서는 '상호 간의 명확한 동의'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동의 여부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미성년자 본인이 "괜찮다"고 했더라도, 이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없는 연령대로 간주되어 강간 혹은 강제추행 등 중대한 범죄로 처벌됩니다.

특히,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본인이 상대방의 나이를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주장의 입증이 쉽지 않으며 상황에 따라 매우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출석 요청은 단순 절차가 아닙니다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 사건에서 경찰로부터 조사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이미 사건이 접수되어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된 상태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건 초기 대응 전략입니다.

• 채팅기록, 메시지 내용 등 증거자료 확보
  
  

• 상대방의 연령 인지 시점 및 이후 행동 분석
  
  

• 자발적 성매매였는지, 강요 요소가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본인의 법적 책임이 어디까지인지를 명확히 파악해야 하며, 수사기관에 제출할 소명자료를 신중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성범죄 전문 변호인과의 충분한 사전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외모나 말투만으로 성인이라 착각했다면?

요즘 청소년들은 외모나 말투에서 성인과의 구분이 쉽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스타일링, 메이크업, 의상 등이 성숙하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채팅 과정에서 상대가 고의로 나이를 속이고 성인인 척 행동했다면, 이는 일부 감형 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성매매' 자체가 이미 불법이라는 점입니다. 

금전적 대가를 받고 성적 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응했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단,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피해자가 나이를 속였다는 정황을 명확히 소명한다면 형량을 낮출 수 있는 여지는 존재합니다.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의 법적 처벌 수준은?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이라면, 단순 성관계라고 하더라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형까지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 알선이나 권유를 한 경우에도 최대 징역 3년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으며, 반복적 알선이나 강요가 확인되면 형량은 더욱 가중됩니다.

이처럼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며, 초범이라고 해도 선처를 받기 어려운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자칫 방심했다가 구속이나 실형이라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절대 혼자서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반드시 경찰 조사 전에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