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환은 다릅니다.

• 서울중앙지검의 디지털성범죄TF팀 총괄팀장 부장검사출신

• N번방 박사방사건 지휘

• 성 관련 공인전문검사

• 고검장,검사장,부장검사등 다수의 성범죄변호사 TF

• 다수의 경찰 및 검찰수사관 출신 전문위원

수사 경험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방어도 잘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강력한 형사처벌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 전 연인과의 사적인 장면을 당사자 동의 없이 촬영한 경우
  
  

• 촬영에는 동의했지만, 상대 허락 없이 영상이나 사진을 유포한 경우
  
  

• 성관계 영상 등을 빌미로 협박을 가한 경우  

사적인 관계에서 둘만의 추억을 기록하려는 목적으로 촬영을 하기도 하지만, 이런 자료가 관계 악화 후 법적 분쟁의 씨앗이 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인이었던 상대방이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낀 경우, 경찰 고소로 이어질 수 있고, 실제로 형사 처벌까지 이르게 됩니다.

불법 촬영 및 유포의 형사 처벌 수준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타인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하거나, 동의 없이 영상물을 배포·판매·전송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해당 범죄는 최대 징역 7년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매우 무겁게 처벌됩니다.

또한 촬영에는 동의가 있었더라도, 상대방의 명확한 동의 없이 해당 영상을 타인에게 공유하거나 온라인에 올린다면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협박이 더해지면, 처벌은 훨씬 더 무겁습니다

과거 연인이었던 상대에게 성관계 영상 등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한 경우, 이는 정보통신망법상 협박죄 및 강요죄가 함께 적용됩니다. 

이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강요 행위가 인정되면 3년 이상의 중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협박죄에는 벌금형이 없고 오직 징역형만 존재한다는 점에서 사안의 중대함을 알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 대응, 구속 여부를 가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은 수사기관이 초기 단계부터 압수수색과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만큼 엄중하게 다뤄집니다. 

유포 가능성이나 2차 피해 우려가 높다고 판단될 경우, 불구속 수사조차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신중하고 전략적인 진술 준비가 필요합니다. 

수사기관에 제출할 자료, 해명 방식,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고소가 늦게 들어오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런 사건은 관계가 좋을 땐 문제 되지 않지만, 이별 이후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뒤늦게 문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촬영 당시엔 아무 말이 없었더라도 나중에 불쾌함을 이유로 고소를 진행하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이럴 땐 혼자 대응하기보다, 초기 진술부터 변호인의 입회하에 진행하며 논리적인 주장과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술에 취해 감정적으로 행동했거나 홧김에 협박성 발언을 했다면, 단순한 말실수로 치부할 수 없습니다. 

동영상 유포 협박은 수사기관이 엄정하게 대응하는 범죄이며, 실제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도 다수입니다.

또한 디지털 증거 확보 과정에서 휴대폰, PC 등이 압수되고 디지털 포렌식 조사가 이루어지며, 이 과정에서 과거에 촬영한 불법 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 음란물 등 다른 불법 콘텐츠가 발견될 경우 별도의 형사처벌이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초범이라도 방심할 수 없습니다

최근 재판부의 판단은 이전과 달리 엄격해졌으며, 단순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선처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일부는 혐의를 부인하거나 증거를 삭제하려다 오히려 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동영상 유포 협박, 불법 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면, 절대로 혼자서 판단하거나 대응하지 마시고, 반드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