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강제추행, 매우 중대한 범죄로 철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신체 접촉은,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의제강제추행’이라는 중대한 성범죄로 간주됩니다. 

이는 단순히 도의적 비난을 넘어서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이며, 그 죄질 또한 매우 무겁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으며, 대부분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지인 관계이거나 일면식이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경각심을 더욱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해당 범죄는 피해자의 연령 특성상 정신적, 신체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미성숙한 존재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기 때문에, 행위가 이루어진 상황이나 배경을 불문하고 매우 엄격하게 다뤄집니다.

의제강제추행이란?

‘의제강제추행’이란, 실질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강제성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여 처벌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미성년자의 판단능력 부족을 감안하여,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법리에서 출발합니다.

즉, 피의자가 피해자와의 합의나 호감이 있었다는 사실을 주장하더라도 이는 오히려 죄를 시인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이전부터 변호사와 함께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대응입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혼자 진술을 준비하기보다는, 성범죄 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미성년자가 연루된 사건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접근하기 때문에, 자칫 부주의한 진술 하나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무혐의나 기소유예로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 실제 신체 접촉이 없었던 경우
  
  

• 피해자의 부모에 의한 과잉 고소
  
  

• 허위 진술이나 악의적 신고
  
  

• 의도적인 접근 및 합의금 요구 등
   

이러한 사례는 정황 증거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충분히 반박할 수 있으며, 변호사의 전략적 대응을 통해 사건을 유리하게 전개할 수 있습니다.

혐의가 명확할 경우, 신속한 인정과 합의가 중요합니다

반대로, 피의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불필요한 부인보다는 빠른 시점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를 추진하는 것이 더 나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합의 과정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보호자의 감정이 격해진 상태라면 자칫 협상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통한 대리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합의는 양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집행유예, 기소유예 등의 결과를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의제강제추행 유죄 시 발생 가능한 후속 처분

만약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면 단순히 형벌에 그치지 않고 다음과 같은 부수적 처분이 뒤따르게 됩니다:

•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 보호관찰 명령
  
  

• 일정 직업군(교사, 공무원 등) 취업 제한
  
  

• 사회적 낙인과 재취업 불이익
   

특히 교사나 공무원 등 신분이 확고한 직업군에 있는 경우에는 징계 및 파면 조치가 동반되며, 이는 퇴직금, 연금 등 경제적 손실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 책임을 피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은 단순한 사법적 절차 그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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